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포함 여부는 이미 받은 퇴직금이면 분할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등). 다만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재직 중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 계산 방식은 아직 안 받은 퇴직금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포함 여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판례는 이혼 전에 이미 퇴직해 받은 퇴직금을 이 “협력해 모은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명의나 계좌가 한 사람 것이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전체 구조는 2026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서 3단계로 정리했으니, 이 글은 그중 1단계(분할 대상 확정)에서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포함 여부를 따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 상태는 아래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상태 | 분할 대상 여부 | 비고 |
|---|---|---|
| 이혼 전에 이미 받음 | ✅ 대상 | 남아 있는 예금·투자금 등으로 평가 |
| 재직 중 — 아직 받지 않음 | ✅ 대상 | 변론종결 시 퇴직 가정액 (2014년 판례) |
| 혼인 전 근속분 | ❌ 원칙적 제외 | 혼인기간 대응 부분만 대상 |
| 이혼 후 새로 쌓인 부분 | ❌ 제외 | 혼인관계 종료 후 근로의 대가 |
실제 계산은 근속기간과 혼인기간, 재산의 현재 형태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 이유
퇴직금은 근로 기간 동안의 임금이 뒤로 미뤄져 지급되는 돈(후불적 임금)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혼인 중에 한 사람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한 사람의 가사·육아나 소득활동이 함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쌓인 퇴직금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일해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는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는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대상
퇴직금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대상 금액의 범위입니다. 입사 후 한참 뒤에 결혼했다면 혼인 전 근속분은 부부가 협력해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퇴직금 가운데 혼인기간과 겹치는 근속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총 근속기간 | 20년 |
| 그중 혼인기간과 겹친 기간 | 15년 |
| 수령한 퇴직금 | 2억 원 |
| 혼인기간 대응 부분 | 약 1억 5,000만 원 (2억 × 15/20) |
| 실제 분할액 | 위 금액에 각자의 기여도를 적용 — 고정 비율 없음 |
퇴직금은 근속 후반에 급여가 올라 더 많이 쌓이는 구조라 단순 기간 비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대상 금액을 정한 다음에도 그 금액을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소득·가사·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해 정해지고, 고정된 비율은 없습니다. 기여도 판단 방식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장기혼이라 퇴직금과 연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비율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써버렸다면
이미 받아 쓴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포함 여부의 원칙은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기준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눕니다. 퇴직금을 받아 주택대출을 갚았다면 그만큼 집의 순가치가 늘어난 것이고, 예금이나 주식으로 옮겼다면 그 예금·주식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사용처 | 처리 방향 |
|---|---|
| 주택대출 상환 · 집 구입 | 집의 순가치 증가분으로 반영 |
| 예금 · 주식 · 보험으로 이전 | 그 자산이 분할 대상 |
| 생활비 · 자녀 교육비 | 공동생활에 쓰인 것으로 보아 별도 청산이 어려움 |
| 도박 · 개인 채무 변제 등 | 낭비로 평가되면 기여도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좌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이혼 직전에 퇴직금을 인출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재산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예전에는 재직 중인 사람의 장래 퇴직금은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빼고, 기여도를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했습니다. 이 태도는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계산 방식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처리는 아직 안 받은 퇴직금 재산분할 가능 여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퇴직연금 DB·DC·IRP의 처리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유형에 따라 돈이 쌓이는 곳이 다릅니다. 다만 퇴직연금 재산분할에서 결정적인 것은 유형 이름보다 이미 받았는지, 지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안내는 고용노동부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재산분할과 별개인 분할연금 제도로 나누므로 이혼 재산분할 국민연금 포함 여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청구 기한도 다릅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퇴직금 수령 내역(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입금 통장,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먼저 모아 두세요. 재산분할 대상 일반론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창),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새 창)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새 창)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적립액은 본인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워, 소송에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조회 절차는 배우자 재산 조회 방법에서, 소송을 맡길 때의 비용 구조는 재산분할 변호사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