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률노무연구소(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법률·노무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운영 주체)

제3조 (서비스의 성격)

1. 사이트는 법령, 법원 절차 안내, 정부기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사이트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않으며, 특정 법률사무소를 알선하거나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4.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기는 일반 공식에 따른 추정치를 산출하는 참고 도구이며, 실제 법원의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조건)

1. 서비스 이용에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요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 이용 시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저작권)

1. 사이트에 게시된 글, 표, 도표, 이미지의 저작권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2. 출처를 명시한 인용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3. 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전재·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법령 원문, 정부기관 공개 자료는 각 저작권 정책을 따릅니다.

제6조 (면책)

1. 사이트는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나, 법령 개정·실무 변경·기관 안내 변경 등으로 인해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에 근거해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사이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출처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사이트에서 연결되는 외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 서버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광고)

1. 사이트는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제3자 광고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게재합니다.
2. 광고 내용은 광고주의 책임이며, 사이트는 광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광고주와 이용자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사이트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8조 (금지 행위)

• 사이트 콘텐츠의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과도한 접근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사이트를 사칭하거나 사이트의 정보를 왜곡해 배포하는 행위

제9조 (약관 변경)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최소 7일 전에 이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