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조회
가구원 수와 비율을 고르면 기준 중위소득 조회 결과가 월 금액과 연 환산액으로 바로 표시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쓰는 60%와 생계급여 기준인 30%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조회표
| 가구원 수 | 30% | 50% | 60% | 100% |
|---|---|---|---|---|
| 1인 | 769,271원 | 1,282,119원 | 1,538,543원 | 2,564,238원 |
| 2인 | 1,267,751원 | 2,112,918원 | 2,535,502원 | 4,225,836원 |
| 3인 | 1,620,544원 | 2,700,907원 | 3,241,088원 | 5,401,814원 |
| 4인 | 1,948,421원 | 3,247,369원 | 3,896,843원 | 6,494,738원 |
| 5인 | 2,258,553원 | 3,764,255원 | 4,517,105원 | 7,528,509원 |
| 6인 | 2,554,498원 | 4,257,497원 | 5,108,996원 | 8,514,994원 |
표의 수치는 2026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향된 고시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사건별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 고시는 보건복지부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는 곳
| 비율 | 용도 | 관련 안내 |
|---|---|---|
| 30%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새 창) |
| 50% | 주거급여 등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새 창) |
| 60%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 개인회생 최저소득 |
| 100% | 각종 복지·지원사업 기준선 | 정부24 (새 창) |
| 125% 이하 | 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 요건(예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창) |
복지제도별 선정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월소득 − 최저생계비라는 기본 공식으로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생계비, 청산가치 보장 원칙, 관할 법원 실무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창)의 무료 상담이나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바뀌나
| 시기 | 내용 | 영향 |
|---|---|---|
| 매년 7~8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고시 | 다음 연도 기준 확정 |
| 매년 1월 1일 | 고시 금액 적용 시작 | 개인회생 월급 조건·개인회생 최저소득·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표와 계산기 전면 갱신 |
| 수시 | 법령 개정 시 | 적용 방식 변경 가능 |
갱신 이력은 법령·기준 업데이트에 기록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회 결과 활용 예시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기준 중위소득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운데 60% 금액이 월 최저생계비가 되고, 월 실수령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야 변제 재원이 생깁니다.
| 비율 | 월 금액 | 연 환산 | 주요 용도 |
|---|---|---|---|
| 30% | 1,948,421원 | 23,381,052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 60% | 3,896,843원 | 46,762,116원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 100% | 6,494,738원 | 77,936,856원 | 각종 지원사업 기준선 |
60% 금액은 고시 기준표의 값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비율은 100% 금액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복지제도별 공식 선정 기준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신청 서류에는 해당 기관이 공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본인과 법원이 인정한 부양가족을 합한 수가 기준이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처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빼고 조회해야 실제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개인회생에서 이 수치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개인회생 월급 조건와 개인회생 최저소득에서 시뮬레이션과 함께 설명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변화는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