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소득 조건 — 소득이 있어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개인파산 소득 조건은 개인회생과 정반대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반대입니다.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제305조)이고, 지급불능은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득이 넉넉하면 지급불능이 아니므로 개인파산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소득 항목만 보면 두 제도의 요건이 정확히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되는 경우

개인파산 소득 조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변제 여력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비만 있는 경우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조건에서 다룹니다.

개인파산 소득 기준선은 어디인가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26년 적용 기준 최저생계비 약 154만 원을 뺀 가처분소득은 약 46만 원입니다. 36개월이면 약 1,656만 원. 채무가 1억이라면 회생으로 갚기 어려운 규모이므로 파산도 검토 대상이 되고, 채무가 2천만 원이라면 회생이 적합합니다.

가구원 수별 개인파산 소득 기준 (2026년 적용)

표의 수치는 2026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향된 고시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사건별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개인파산 소득 기준선이 올라가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새 창) 기준 중위소득 고시입니다.

절차남용 — 회생이 가능한데 파산을 신청하면

소득이 있는데 파산이 유리한 3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왜 회생이 아니라 파산인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없이 신청하면 절차남용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직업별로 다시 확인하기

같은 금액을 벌어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글을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소득 조건 전반은 개인파산 신청 조건의 조건 ②에서 요약해 두었고, 개인회생 쪽 소득 기준은 개인회생 소득 조건과 개인회생 최저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새 창),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창)(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언저리에 걸쳐 있다면 결국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변제 기간, 재산 처분, 직업 제한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글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에 있으니, 어느 쪽 서류를 준비할지 정하기 전에 함께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