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총정리 — 조건, 재산, 면책, 절차를 한 페이지에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새 창)(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남은 재산을 청산한 뒤 면책결정을 통해 빚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많은 사람이 “파산 =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설계한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에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경제적 재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빚이 사라지고, 파산선고로 생긴 직업 제한도 복권으로 회복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할 뿐 요건이 정반대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글에서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 3가지

개인파산으로 해결되는 것과 해결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정한 비면책채권입니다. 전체 목록은 개인파산 면책 안되는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절차 전체 요약

실무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져도 그 자체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왜 독촉이 오냐”는 오해가 생깁니다. → 개인파산 면책 조건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로 가고,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절차가 길어집니다. 이 분기가 기간과 비용을 가릅니다. → 개인파산 재산 조건,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 총정리 — 주제별 상세 안내 23개

아래에서 지금 궁금한 주제로 바로 이동하세요. 신청 자격 전반을 먼저 보고 싶다면 개인파산 신청 조건 글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파산이 나에게 맞을까

가장 빠른 판단 기준은 소득입니다. 현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5년 안에 채무를 상당 부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대상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개인파산 대상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글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입니다.

제도가 4개(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라 헷갈린다면 채무조정 제도 비교에서 한 표로 정리한 비교를 먼저 보세요. 개인회생 쪽 조건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로 이동하면 됩니다.

절차 안내 원문은 서울회생법원 (새 창)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창)에서,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창)(국번없이 1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재산, 면책까지 큰 그림을 잡았다면 실제 신청을 앞두고 남는 질문은 “혼자 할지, 맡길지”입니다. 셀프 신청과 대리인 신청의 차이는 개인파산 신청방법에서, 대리인 수임료를 비교하는 기준은 개인파산 수임료에서 이어서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