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그리고 졌을 때의 비용

상간소송 비용 한눈에 보기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상간자만 상대로 내면 일반 민사소송이 되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위자료 청구 부분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비용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이혼소송 자체의 절차와 비용은 이혼소송 절차와 비용에서 다룹니다.

송달료는 미리 넉넉히 예납하고,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인지대 — 청구 금액이 정한다

상간소송 인지대는 위자료로 청구하는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소가)으로 보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계산식에 넣어 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따라 커집니다.

위 금액은 계산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청구 금액의 적정성과는 무관합니다. 100원 미만은 버리는 등 세부 처리가 있으므로 접수 전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송달료 — 상대방 주소가 변수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기일 통지서, 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소장을 낼 때 당사자 수 ×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회분 × 1회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민사 1심은 소액사건(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이 10회분, 그 밖의 사건이 15회분이 기본입니다. 1회 단가는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므로 접수 직전에 법원 전자민원센터 (새 창)에서 확인하세요.

상간소송 비용에서 송달료가 예상보다 늘어나는 것은 대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소장을 낸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통신사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사이 송달이 반복되면서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직접 알아내려는 시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 확인은 법원 절차에 맡기세요. 조회 신청 방법은 증거 제출 방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비용 — 계약 전에 따질 것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의 쟁점과 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특정 금액을 단정하면 오해를 만들기 쉬워 이 글에서는 금액 대신 상간소송 변호사 비용을 키우는 요인과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가 “인용된 위자료의 일정 비율”이라면 그 비율과 기준 금액(판결 인용액인지, 실제 받은 금액인지)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애초에 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인지입니다. 상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자료가 정리돼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새 창)의 서식으로 혼자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혼인 사실 인지를 부인하거나 자료의 수집 경위가 문제 될 수 있다면, 비용보다 그 쟁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쟁점별 대응은 “몰랐다”는 항변과 불법수집 증거 인정 여부에 정리했습니다.

지면 내는 돈 — 패소 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이긴 비율 등을 고려해 나눠 부담하게 합니다(제101조).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증거조사 비용과, 상대방이 쓴 변호사 보수 가운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낸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 안의 금액만 들어갑니다.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비율은 청구 금액 대비 인정 금액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클수록 같은 인정액에서도 내 부담 비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가늠하려면 세 요건, 즉 부정행위,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지, 당시의 혼인관계 유지가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표와 기각 사유는 상간소송 증거 부족하면 기각되나요에, 자료가 어떻게 조합돼 평가되는지는 상간소송 증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지원 제도

1. 청구 금액을 증명 범위에 맞추기

   부정행위가 증명되는 기간과 정도에 맞춰 청구하면 인지대와 패소 부분의 소송비용 위험이 함께 줄어듭니다.

2.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새 창)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고, 서류 제출과 송달도 전자로 처리돼 시간이 줄어듭니다.

3. 자료를 미리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날짜·장소·자료 종류를 표로 정리해 두면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에 드는 부담이 줄고, 조회 신청 범위도 좁힐 수 있습니다.

4.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확인하기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민사소송법 제12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의 비용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도 비용이 생깁니다. 인지대는 내지 않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수가 들고,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위자료와 함께 원고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대개 무엇을 다툴지입니다. 혼인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몰랐다”는 항변과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에서 확인하세요.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항변·합의 조항은 상간소송 피고 대응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