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산 조건의 원칙은 재산은 처분한다입니다. 재산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정반대입니다.
다만 전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으면 절차가 훨씬 간단한 동시폐지로 끝납니다.
개인파산의 원칙 — 재산은 처분한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청산가치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개인파산은 반대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절차를 끝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킬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쪽 재산 처리는 개인회생 재산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파산재단이란 무엇인가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이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예: 선고 후 받은 급여)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를 신득재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라면 선고 후에 받더라도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2종
| 구분 | 근거 | 내용 |
|---|---|---|
| 압류금지재산 | 제3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 별도 신청 없이 당연히 제외 |
| 면제재산 | 제383조 제2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 법원에 신청해야 면제 → 개인파산 재산 얼마까지 |
면제재산은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제재산 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이 기한을 놓치면 지킬 수 있었던 보증금과 생계비가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개인파산 재산 얼마까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재산 조건 — 항목별 처리
| 재산 | 파산재단 포함 | 실무 처리 |
|---|---|---|
| 부동산(자가) | ✅ 포함 | 환가해 배당. 담보대출이 시세를 넘으면 포기되기도 함 → 집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 |
| 자동차 | ✅ 포함 | 시세가 낮으면 환가 실익이 없어 포기되기도 함 → 자동차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 |
| 예금 | ⚠️ 일부 제외 | 압류금지 범위 내 생계비 예금은 제외 |
| 주거용 임차보증금 | ⚠️ 일부 제외 | 면제재산으로 일부 보호 → 개인파산 재산 얼마까지 |
| 사업장 임차보증금 | ✅ 포함 | 주거용과 달리 면제 대상이 아님 →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조건 |
| 보험 해약환급금 | ⚠️ 일부 제외 | 보장성 보험은 압류금지 범위 확인 |
| 퇴직금 채권 | ⚠️ 일부 제외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 적용 |
| 미수금(매출채권) | ✅ 포함 | 아직 못 받은 돈도 재산 |
위 처리는 일반적 기준이며, 실제 판단은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사건별로 합니다.
동시폐지 vs 관재사건 — 절차와 비용을 가르는 분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이것이 동시폐지입니다.
| 구분 | 동시폐지 | 관재사건 |
|---|---|---|
| 요건 |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음 | 환가할 재산이 있음 |
| 파산관재인 | 선임하지 않음 | 선임 |
| 예납금 | 발생하지 않음 | 발생 → 개인파산 신청 비용 |
| 절차 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재산 환가·배당으로 길어짐 |
| 이후 절차 | 바로 면책 절차로 | 환가·배당 후 면책 절차로 |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을 두 유형으로 나눠 정리한 글은 개인파산 면책 조건입니다.
지킬 재산이 없다면 동시폐지로 처리되어 절차가 짧고 예납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재산 조건에서 “재산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은 사실 절차상으로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신청 전 재산 처분·명의 이전은 절대 금지
“어차피 파산할 거니까” 하고 집이나 차를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해 넘긴 재산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전체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새 창), 등기 사항은 인터넷등기소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 요령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창)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청산가치 개념은 청산가치 산정 실무를 참고하세요.
청산가치를 계산해 보니 지켜야 할 재산이 생각보다 크다면, 재산을 환가하는 파산 대신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이 더 맞을지도 따져 볼 차례입니다. 두 제도에서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에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